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극적으로 2017년 내 합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 이하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해 11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방문과 비정규직 제로(0)정책의 시금석이었던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합의가 극적으로 연내 이뤄졌다. 용역업체들의 훼방, 보수 정치권·언론의 비방 등 갖은 난관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로 배를 채우던 용역업체들이 버티면서 연내 모든 비정규직이 전환되지는 못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용역업체와 계약해지 및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합의가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던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처럼 직접고용 최소화 및 모든 전환자 경쟁채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등이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담회’에서 조합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

그리고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공사가 7~10개 자회사를 만든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안이 나왔을 때는 850명 직접고용-경쟁채용안을 주장하며, 사실상 ‘정규직 제로’ 전략이었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왜곡하는 공사에 맞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자세로 강력하게 맞섰다. 3,700명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 설명회, 5월부터 월 2회 이상 4천부씩 제작·배포한 소식지, 연인원 2,500명 가량 참여한 11월과 12월 두 차례 결의대회 등 노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2일 이후부터 7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은 결국 공사 입장을 바꿨다. 연내 1만 명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조건 하에서, 모회사와 별도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직접고용 850명 경쟁채용 → 3,000명 전환채용으로 규모를 늘렸고, 경쟁채용이 아닌 기존 노동자 ‘전환’을 원칙(*경쟁채용은 소수 관리자에 한함. *경쟁채용이 원칙이라고 서술한 공사의 보도자료는 합의문 내용과 다름)으로 세웠다는 것이고, 7~10개 자회사 → 2개 별도회사로 분할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고용-별도회사 간 차별 방지(고용조건, 임금, 근로조건)를 합의서에 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모회사 별도회사 노사가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령자친화직종은 정년 65세로 노사가 동의했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공사와 노사전협의회를 지속한다”며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진통을 겪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공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 원칙이라고 제시했다. 청년선호일자리는 경쟁채용하고, 생명안전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고 예외를 만들어놨을 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기준이 없는 청년선호일자리는 ‘공사 직접고용 전체’로 확대해석했다는 것이다.

10년차에 연봉 3,000만 원대도 청년선호일자리라고 주장하며, 직접고용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고되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직접고용을 막았다.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생명안전업무는 자의적으로 최소화하며, 직접고용 규모를 줄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 지난 2016년 6월 30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하얏트 호텔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주최하는 ‘세계 항공 허브 컨퍼런스’ 행사장 앞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집결해 ‘인천공항 노동자 투쟁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당시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4년간 위탁용역비 950억 절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4년간 950억 원을 비정규직 노동자 몫에서 착취한 것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되어 있는 인건비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집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런 왜곡, 혼란, 갈등의 해소는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몫이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 원칙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기관별로 점검해야 한다. 기준 없이 사용자의 꼼수만 만들어내는 청년선호일자리·생명안전업무 개념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853개 기관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을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시절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공항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고, 10년의 투쟁과 국민들의 지지로 실현시켰다. 지부는 그 성과를 더욱 열악한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으로 나누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인천공항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1. 전환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노동자들을 공사 및 별도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 다만,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수하물검색장비 등 일부 용역은 전환에서 제외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전환방식 -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상주직원검색 2,940명은 공사로, 그 밖의 공항 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는 2개의 별도법인 설립을 통해 고용한다. - 필요 시 본사 또는 별도법인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임시법인을 거친다. 3. 채용방식 (1)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은 아래 방식으로 전환한다. -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한다. - 관리직 이상은 경쟁 채용한다.(관리직 이상은 보안검색 경비 및 야생동물은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을 말한다) -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 (2) 별도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는 전환 채용한다. 4. 별도회사 설립 - 별도회사는 공사가 전액 출자(출연)하여 설립한다. - 별도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설립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노·사·전문가가 공동으로 건의한다. 5. 공사 직접고용시 직제 - 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전환자는 공사 일반직과 구별되는 별도 직군으로 한다. 6. 임금 및 복리후생 -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 별도회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수준이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 임금 체계는 직무와 직능(숙련, 근속 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7.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제·해지 노력 - 용역회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제·해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8. 공동 협의기구의 구성 - 공사와 별도회사 노사는 인천공항의 발전과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사 및 별도회사 노·사를 포함한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9. 위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채용전형방식, 정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한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 전환 투쟁 경과> - 2008년 5개 700명 업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설립 - 2010년~ 국회토론회, 집회, 정규직 전환 노조 연구용역 등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요구 공식화 - 2013년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차별해소 등 요구로 걸고 19일간 전면파업투쟁 - 2016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사업으로 인천공항 선정 및 조직화 사업 시작(1700명에서 2017년 12월 현재 3800명으로 2100명 조합원 확대) - 2017년 조기대선 야권후보 정규직 전환 정책질의 및 문제해결 답변 쟁취 - 2017년 11월 1일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1차 결의대회 1300명 참석 - 2017년 12월 14일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2차 결의대회 1100명 참석 - 2017년 12월 26일 정규직 전환 노사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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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l승인2017.11.27l수정2017.11.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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