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내 심각한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의료노조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기관내 심각한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갑질·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기관내 심각한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갑질·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성심병원과 을지대병원(대전), 을지대을지병원(서울) 등의 갑질과 인권유린, 서울대병원의 신규간호사 열정페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 집단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내 열악한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부족, 갑질과 인권유린, 태움, 심각한 감정노동 수행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선정적 춤 강요사건 이후 전국 규모의 갑질 실태조사

전국 54개 병원 1만 1,662명이 참가한 대규모 조사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는 조합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54개 병원 1만 1,662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기본권 침해(임금갑질, 비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인권 침해(모성갑질, 지시갑질, 폭력 갑질, 강제갑질) ▲의료공공성 침해(의료갑질, 경영갑질) 등 의료기관내 10대 갑질 전반에 대한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용품이나 사무용비품, 생활용품 등을 개인 사비로 구입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휴가사용 강제 ▲휴게시간 미보장 ▲식사시간 미보장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경험 ▲태움 경험 ▲직무스트레스 경험 ▲부당업무 지시 경험 ▲차별대우 경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 강요 경험 ▲각종 행사 강제 동원 ▲인권 침해 경험 ▲감염과 안전사고 경험 등 의료기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환자돌보는 병원이, 노동권과 인권 사각지대임을 확인

병원노동자의 노동현실이 바로, 응급상태이자 중증상태

휴가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현실

절반에 가까운 48.2%의 간호사, 원하지 않는 휴가 사용 강제 받아

간호사 37.3%가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근무를 강요받아

간호사 51.3%가 갑자기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강제로 휴가를 부여받은 경험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현실>

80.9%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병동간호사는 95.4%)

72.8%가 식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병동간호사는 92.8%)

60.3%가 정해진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 (병동간호사는 79.4%)

<공짜노동 만연 ... 시간외근무 보상조차 받지 못해>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고도 시간외수당 못 받는 병원노동자 59.7%(간호사는 70.6%)

46.8%가 업무 관련 교육, 회의, 워크숍에 참가하고도 보상 못 받아 (간호사는 55.5%)

심지어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 신청을 금지한 경험도 26.3%(간호사는 28%)

<태움(괴롭힘), 직무스트레스,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심각>

병원노동자 74%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려 ... 간호사는 83.3%

간호사의 65.5%가 폭언 경험, 40.2%가 태움(괴롭힘) 경험

폭행 경험은 13.2%, 성희롱-성폭력 경험은 13.2%

<성심병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에서 부당 업무 강요 실태 확인>

25.3%가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참여하여 노래와 춤 강요 경험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요당한 경험 46.5%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 지시받은 경험 51.5%

<안전관리 부실과 감염 위험도 심각>

비용절감 때문에 19.1%가 감염 예방물품 지급받지 못해

감염을 경험했거나, 감염 위험에 놓인 경우도 18.2%에 달해

안전관리 소홀로, 실제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 12.9%

과잉진료, 불법 의료행위, 1회용품 재사용 등 경험도 많아

<의료용품과 환자 관련 물품조차, 개인 사비로 구입하게 하는 현실>

생활용품 56.9%, 사무용비품 45.5%, 의료용품 구입 38.3%, 환자관련용품 5.7%

휠체어, 이동용산소포화도기계, 활력증후측정기, 드레싱세트, 혈압계에다

60만 원짜리 주사제, 선풍기, 가습기, 복사기, 공기청정기, 소변통까지

근무화(45.3%)와 근무복(15.3%)까지 개인 사비로 구입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 out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을 태움Out, 공짜노동Out, 속임인증Out, 비정규직Out 운동 원년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태움 근절을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일명 ‘박선욱법’을 제정할 것이고, 병원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경영진과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노사정TF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관내 조직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시간외근무 줄이고 공짜노동 없애기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운동 전개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병원 야간·교대근무제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보건업 장시간노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업 특례업종 폐기투쟁 전개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 불법적 인력운영과 고유업무 전가행위 근절투쟁 ▲속임인증제도 폐기, 인력확충,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20만 국민청원운동 ▲2020년까지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완성 추진 ▲여론화, 교섭, 노사협의, 노정협의, 노사정 대화, 공동행동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으로 “인력충원, 노동강도 완화,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업무분담 명확화, 간호사 표준임금제도 마련,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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