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눈속임 인증, 인증 유목민 양산, 반드시 뜯어 고치자”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 중단하고, 전면 혁신안을 마련하라!

2018년 하반기부터 3주기 급성기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 급성기병원 평가인증기준안을 확정하여 의료기관에 내려 보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엄중히 묻고자 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1주기(2011년~2014년)와 2주기(2015년~2018년)를 거쳐 3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는 목적과는 달리 1회성 반짝평가, 국민눈속임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해 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실상은 어떤가?

의료기관들은 3~4일간의 인증평가기간에 평소와는 달리 환자수는 줄이고 인력은 추가 배치한다. 평가기간의 근무조를 실력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하여 최고의 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게 되지만 평가기간만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간다.

3~4일간의 평가인증기간 운영되는 인력과 평가인증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년 동안 운영되는 인력은 천차만별이다. 1회성 반짝 인증, 환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인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3~4일 실시되는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지옥이다.

보통 6개월에 이르는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수많은 규정을 외워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심지어는 풀 뽑기와 침상 광내기, 사물함 정리, 창틀 닦기, 담배꽁초 줍기, 환경미화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린다. 인증평가 준비기간에는 보상 없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강요된다.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연장근무에다 휴일근무, 휴가조차 반납해야 한다.

이처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와 엄청난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또한, 환자를 위해 일해야 할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리고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이르는 실정이다.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노조)

오죽하면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인증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앞두고 사직한 후 평가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라는 말이 생겨나고, 인증평가를 피하기 위해 인증평가를 앞두고 임신하여 낳은 아이를 인증둥이로 부르는 현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얼마나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런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력기준 위반과 편법적 인력운영을 묵인해주는 제도로 역기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미만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 위반이고, 86%의 의료기관이 3등급 미만으로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3등급 미만 의료기관이나 심지어는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조차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는 현실이다.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심각하고, PA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묵인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기관은 인력집약업종으로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적정인력이다. 평가인증기간에 배치되는 적정인력이 평상시에는 전혀 유지되지 않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의료인력이 고통스러워하고 기피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이대로 계속 실시해야 하는가? 적정인력 확충·유지 역할을 포기한 채 인력기준 위반과 편법적 인력운영을 묵인해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이대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휴직과 사직으로 내모는 평가인증은 개선되어야 한다.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평가인증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인증평가위원회 회의에 앞서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휴직과 사직으로 내모는 평가방식 개선,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없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3주기 평가인증을 전면 유보하고 ⌜(가칭)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1주기~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환자를 속이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로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한다.

2018년 4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