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인천사람연대,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이 반출 처리하라!”

5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가 공동 주관해 부평미군기지 정문에 모여 부평미군기지 담벼락 투어를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유인물 배포와 방송차량을 통해, 부평미군기지 내 맹독성 폐기물에 대한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1인 시위 중인 옛 정문까지 행진했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시민들에게 부평미군기지의 다이옥신 등 맹독성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등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이 반출 처리하라!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는 “부평미군기지에서 맹독성 물질,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다이옥신의 농도는 1만pg-TEQ/g으로 선진국의 기준치의 500배 이상이 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기준도, 방법도 사례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평미군기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DRMO)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옥신뿐 아니라 또 다른 유해한 맹독성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방법, 그 대책은?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는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검출된 토양의 정화방법에 대해 2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탈착+세척 방식이다. 문제는 열탈착+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이옥신의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뿐이며 100% 다이옥신을 분리시킬 수 없다. 또한, 정화 장소도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화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다이옥신이 검출된 토양의 정화방법은, 오염된 토양 전체를 매립하는 것이다. 이 또한 문제는 심각하다. 매립지의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오염된 토양을 결국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가 “주한미군이 부평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폐기물을 즉각 반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2016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오염원인자가 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법이고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반환된 24개 미군기지 정화에 국방부는 국민의 혈세로 2,100억 원을 지출했다.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는 세 가지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의 세 가지 요구사항> 1. 환경부와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2016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2017년 10월 공개한 정보는 일부일 뿐이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오염 현황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2.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폐기물을 즉각 반출 처리해야 한다. 현재, 부평미군기지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복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평미군기지 토양을 원래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면, 그것은 폐기물이다. 부평주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폐기물을 즉각 반출 처리해야 한다. 3. 한미 당국은, 불평등한 SOFA 협정을 개정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군 측은,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제4조 1항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반환된 24개 미군기지 정화에 국방부는 국민의 혈세 2,100억 원을 지출했다. 오염원인자가 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법이고, 상식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불평등한 SOFA협정의 개정은,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 개미뉴스 기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금으로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