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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의 논리라면, 거리에 놓인 편의점은 아예 재벌사들”

기사승인 2018.11.16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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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 오늘 수협 상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가 성명을 내고, 연합뉴스(송고시간 | 2018/11/15 15:40)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제목 ; 수협회장 "수억대 연매출 노량진 불법상인, 보호대상 아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는 “실제로 매년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의 이익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다. 그것을 수협이 아니라, 어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나 밝히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CU라는 편의점이 점포당 얻는 연매출액이 4억 6천만 원이다. 김임권 회장의 논리라면, 거리에 놓인 편의점은 아예 재벌사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임권 회장이야 비전문가니 그럴 수 있다. 문제를 이를 그대로 옮기는 <연합뉴스> 기자의 자질이다. 편의점 총매출이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니, 동네 편의점 가서 ‘부자네요?’ 해보라, 아마 뺨을 맞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인들의 수입을 산출해 보였다. “통상 재래시장의 순이익률은 많게 잡아야 15%라고 한다. 통상 소매업종의 경우에는 10%다. 나머진 재료를 사오는 비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연매출이 2억 원이라면, 적어도 1억 8천만 원의 수입은 어민들의 몫이라는 뜻이다. 15% 이윤으로 따지면 연 3천만 원, 10% 이윤으로 따지면 연 2천만 원”이라며, “인건비나 부대경비를 빼면 얼마나 될까?”라며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겠냐고 되물었다.

또한, 김임권 회장에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신시장의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말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신시장의 연간 매출이 얼마고, 이 중 수협이 가져가는 몫은 얼마이고, 상인들이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따져 보자”고 제안했다.

그 뿐 아니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가장 이익을 본 곳이 어디인가?, 어민인가? 상인인가? 아니면 수협인가? 합법적인 도둑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불법과 합법은 그 다음의 문제”라며, “자신이 있으면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는 <연합뉴스> 기자에게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수억대 부자인 것처럼 묘사한 기사에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2일 밤 서울시청 찬 바닥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한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모습. 대부분이 연로하고 여성이 많다.

서울시와 정부에 대해서도 “상인들을 이렇게 적대시 하는 수협이 ‘협상이나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냐”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법정 시장개설자로서, 정부는 국책사업인 현대화사업을 담당한 주무부처로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말 노량진수산시장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는 “오늘로 시청 농성을 이어간 지 5일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고사하고, 동작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국회의 누구든, 수협의 누구든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상인들은 결국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 것이고, 이 책임을 두루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의 기사에 소개된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김성수 씨는 페이스 북을 통해 “그러면 수협은? 수협은행만해도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 32조, 매출액 1조3천억, 영업이익 2,800억인데... 이건 어민들 등쳐서 번거라고 봐야하나?라며,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의 발언 내용>

- "보호받아야 할 것은 어민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 상인이 아니다"라며 "어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물러섬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구 시장 상인과 뜻을 같이하는 외부 단체에 대해서는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노량진시장을 찾아왔다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힘없는 어민인지,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 상인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불법점유를 주도하는 세력은 한해 수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층인 데 반해, 어민들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이 2천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3년째 불법점유로 막대한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서 어민의 자산이 노량진시장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 수협 상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한편,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수협중앙회가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주차장을 불법 점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불법점유가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지난 14일 저녁 구 시장사수를 다짐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

다음은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수준 이하의 인터뷰로 오히려 무능력을 증명한 수협,

이제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라

- 15일 <연합뉴스> 김임권 회장 인터뷰에 대해 -

먼저 아쉽다. 상인들의 생존이 걸린 단전 단수에 대해 형식적인 우려나 사과가 없다. 수협의 회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포용력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 어쩌면 현재 수협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나마 좀 정확한 정보라도 있었다면 상인들 입장에서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었을 텐데, 그마저도 없다. 이건 김임권 회장의 문제이자,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기사를 인용할 언론사에 요청한다, 이 기사는 인용할 가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량진수산시장이 어민들을 위한 시장인가?

일단 노량진수산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부터 정독하고 오길 바란다.

이 법률은 수산물 유통에 대한 것이고, 무엇보다 도시 지역에 적정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중앙도매시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은 어민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그나마 시민들의 이익과 상인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나 성립 가능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실제로 매년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의 이익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다. 그것을 수협이 아니라, 어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나 밝히는 것이 순서다.

2.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연매출이 2억 원이라고?

아주 사고한 것부터 짚어보자. 김임권 회장은 총매출과 이윤을 구분할 줄 아는가? 이를테면 2016년 기준으로 CU라는 편의점이 점포당 얻는 연매출액이 4억 6천만 원이다. 김임권 회장의 논리라면 거리에 놓인 편의점은 아예 재벌사들이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고작 2~3천만 원의 연봉을 버는데 말이다.

김임권 회장이야 비전문가니 그럴 수 있다. 문제를 이를 그대로 옮기는 <연합뉴스> 기자의 자질이다. 편의점 총매출이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니, 동네 편의점 가서 ‘부자네요?’ 해보라, 아마 뺨을 맞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통상 재래시장의 순이익률은 많게 잡아야 15%라고 한다. 통상 소매업종의 경우에는 10%다. 나머진 재료를 사오는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연매출이 2억 원이라면 적어도 1억 8천만 원의 수입은 어민들의 몫이라는 뜻이다. 15% 이윤으로 따지면 연 3천만 원, 10% 이윤으로 따지면 연 2천만 원. 인건비나 부대경비를 빼면 얼마나 될까?

3. 김임권 회장에게 제안한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신시장의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말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신시장의 연간 매출이 얼마고, 이 중 수협이 가져가는 몫은 얼마이고, 상인들이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따져 보자.

또한, 애초 수산물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이니, 실제로 신시장에서 경매가 얼마나 선진화되었고, 신시장의 위생 및 안전 시스템이 구시장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은지 검증하자. 적어도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니 정보는 내놓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김임권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가장 이익을 본 곳이 어디인가?

어민인가? 상인인가? 아니면 수협인가? 합법적인 도둑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불법과 합법은 그 다음의 문제다. 자신이 있으면 공개토론하자.

또한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에게 요청한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수억대 부자인 것처럼 묘사한 기사에 책임지셔야 할 것이다. 정말 매출이 수억 원이면 보호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편의점 점주도 수억대 매출을 올리니 보호대상이 아닌가? 이태수 기자는 답하라.

서울시와 정부에 요구한다. 상인들을 이렇게 적대시 하는 수협이 ‘협상이나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법정 시장개설자로서, 정부는 국책사업인 현대화사업을 담당한 주무부처로서 나서야 한다.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나서라. 정말 노량진수산시장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당사자로서 나서라.

오늘로 시청 농성을 이어간 지 5일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고사하고, 동작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국회의 누구든, 수협의 누구든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말 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순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상인들은 결국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 것이고, 이 책임을 두루 물을 것이다.

2018년 11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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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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