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진주의료원 폐업시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및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

-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검찰은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

- 검찰은 권력자와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

-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발내용 뿐만 아니라 총체적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 강성훈, 강수동. 이하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책임자인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이며, 폐업을 위해 진행한 환자 강제 퇴원 및 전원 또한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도 없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전·현직 도의원 8명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개월간 폐업의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 11월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11차례 정보공개청구와 서면질의, 국회 국정조사와 국가인권위 조사 자료, 폐업무효 확인소송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그동안 묻혔던 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관련 공무원의에 의한 불법 폐업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폐업 결의 의무가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신고한 불법 폐업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원과 자금(통합관리기금) 동원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등 총체적 불법이었음이 증거자료로 입증되었다.

이에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오늘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외에도,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수많은 은폐된 실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을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같이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인해 경남도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강제로 병원을 떠난 환자분들은 1년 내 마흔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 230여명의 병원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고, 그 가족들의 고통 또한 너무나 컸다. 그 고통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제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야 한다. 103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 가치를 증명하고 범죄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때를 놓친 수사와 기소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최근의 교훈도 있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개시를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당부 드린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촛불 요구는 이곳 창원지방검찰청을 향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1월 28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