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정부에 ‘선지원 후 구상권청구(남씨 일당)’ 등 요구

▲ 2023. 3. 10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관계부처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모습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3월 10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관계부처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주택임차인보호과이 참석했고, 관계부처로 금융위원회 김태훈 거시금융팀장 , 국세청 오규철 징세3팀장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한지영 주택정책팀장, 미추홀구 정현석 스마트정책실장이 참석했고,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보증보험(SGI) 조민기 팀장,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병덕 팀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고태호 주거복지사업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박상원 가계기획차장, 은행연합회 이장섭 부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연대단위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지원시민대책위, 수도권 김대성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간담회 이후 3월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으로,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신속 지원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임차인 설명회('22.12, '23.1) 등을 통해 제기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되었으며,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및 경매 낙찰 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3.10.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 관련 입장문을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피해대책위는, 먼저 “오늘(3/10)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시행,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확인절차 개선, ▲피해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로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도 이에 더해 전세자금대출 상환압박,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6개월 선납 부담, 피해확인서 발급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제(3/8) 있었던 정부‧지자체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재 정부의 대책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적 전세사기 피해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며 “초유의 사회적 재난 앞에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관련부처들의 만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는 참여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또한, “그래도 성실히 응해주신 국토부등은 감사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는 참여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어제 간담회에서 3월말 점검 간담회 일정을 약속받았다. 사회적 재난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몇이나 있을까요?”라고 되물으며 “피해현황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수 있다. 더 이상 탁상공론 마시고, 다음 간담회에는 모든 관계기관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간담회에 대해 “냉정히 말하면, 정부의 긴급주거지원이나 저리전세대출, 대환대출 등의 대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집값‧전세값 폭등,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방치,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유예해 줄테니, 결국 책임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나눠서 지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특히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영업이익‧성과급 잔치에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금리인하 압박은 노골적으로 하더니, 경매신청 한두달 만이라도 일시 중지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여론형성 필요성, 금융권의 재산권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직접 나서 달라!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또 다시 아까운 목숨이 하나 사라져야 움직일 겁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해결권한은 없고 수습권한만 있는 국토부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필요하다면 범정부TF를 꾸리고 법을 바꿔서라도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여야 국회가 막아선다면, 저희 피해자들이 나서서 설득하겠다.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 여야가 무슨 소용이겠냐”는 것이다.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장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피해대책위 요구사항>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남씨 일당)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의 경매절차 일지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각지대 구제(소급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리들의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적당히 버틸 수 있도록 대책 몇 개 던져주고 시간이 해결해주길, 지쳐서 떨어져나가길 기다렸다면 어서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지 알 수 없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남씨 일당),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의 경매절차 일지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각지대 구제(소급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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