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문화예술단체 등 10개 단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의 세종문화회관 내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지원을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9월 19일,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후 성명(<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의 서울시 복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9.19.)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의 사실 공개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안호상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성명에서 발표하였듯이 안호상은 2017년 6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정숙 국회의원이 “지금도 문체부 산하, 유관 기관장에 부역자와 공모자가 잔존한 상황을 아느냐”며 실명 거론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안호상에 대해 복귀를 반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안호상 개인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수 만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 정부 비판적인 예술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가 되어 탄압받고 배제되었을 때, 그 국가범죄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성찰하기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며, 다시 권력의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어떠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진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나는 억울하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수준의 항변만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지난 성명을 통해 안호상이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재임하였던 시기에 있었던 손진책 연출가의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2015.11.) 관련 연출가 검열 사건, 안호상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안호상 자신의 지원 철회나 오세훈 시장의 내정 철회가 있기를 기대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2차, 3차, N차 가해를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다시 거리에 섰다.

안호상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행위는 단지 2개의 사건만이 아니다.

안호상도 기억하겠지만 2015년 가을 국정감사에서는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폭로되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예술 검열 문제로 시끄러웠다.

박근혜정부의 지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박근형 연출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미 심사가 끝난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하고, 심사 결과 번복을 요구하여, 결국에는 박근형 연출가를 찾아가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안호상은 박근형 연출가에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면서 배제했던 연극 창작사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다. 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부당한 예산전용을 통해서 국립중앙극장으로 예산을 보내 <향연>을 제작하였던 당시 국립중앙극장의 극장장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이후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감사 후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2017. 6.)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문체부가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해당 분야 위원들의 사전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예위는 2015. 11. 13. 제17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의 예산 총 6억 원을 민간이 아닌 국립중앙극장에서 ‘향연’을 제작·공연하는 사업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의결한 후 2015. 11. 24. 국립단체(기관)에 직접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립중앙극장이 아닌 재단법인 국립극장진흥재단에 위 예산 6억 원을 교부한 후 국립중앙극장의 ‘ㄱㅂ’ 제작·공연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예위가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6억 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국립중앙극장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한편, 문예기금을 집행하는 문예위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호상은 <향연>의 예산 확정 후에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민간 보조금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2015년 10월 27일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심의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호상 당시 국립중앙극장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향연>의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전용한 예산이 박근형 연출가를 비롯하여 연극 창작산실에 참여하는 연극인들을 배제하고 남은 돈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말은 너무나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믿기도 어렵지만, 만약 안호상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안호상 당시 국립중앙극장장이 현장 문화예술인들에게 져야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안호상은 이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나 문화예술계 인사로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조차 없이 다시 권력의 곁에 다가가 세종문화회관 사장 자리를 탐하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 과도한가. 또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정말 공개적으로 듣고 싶다.

2015년 가을은 동료 예술인들 약 1000명이 연대하여 서명을 작성하고, 박근형 연출가를 배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규탄하며 거리에 나설 때였다. 안호상은 그 때 동료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원 배제하고 챙겨둔 돈을 가져다 자신이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향연> 제작비로 사용했던 것이다.

안호상은 자신의 이러한 행각을 동료 예술인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서울의 문화와 공연예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법적인 증거가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만 명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안호상과 같은 가해자들의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 번 소름이 돋는다.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로 배제하고 남은 예산을 가져다 쓴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 조차도 “이념 편향성 완화라는 명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제 자행된 행태는 공익과는 거리가 먼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압수물을 통해 일부 드러난 것 외에도 대규모 정부예산, 기금 등이 투입되는 각종 정부지원행사,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있어 공평한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붕괴하고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전횡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중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 기관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사한 감사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명백히 밝힌 <향연> 제작비 부당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자인한 안호상이 해야 할 일은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피해자들, 동료 예술인들을 찾아가 사죄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예술계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첫째, 안호상은 여러 사건을 통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여러 차례 연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나 성찰도 진행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는 가해자다. 안호상은 지원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와 의혹이 현장 문화예술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 대한민국 국회, 서울시의회,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사를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옹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파행적인 시정 운용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호상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관련자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문화예술계와 서울 시민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진실을 무시하고 국정농단 세력들의 서울 시정 복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시정농단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1. 09. 28.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마네트상사화,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사단법인 나라풍물굿, 우리만화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