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200km 도보 순례(설악에서 청와대까지)를 시작했다.

지난 2015년 8월,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 오는 8월,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전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km 도보 순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 사이 3.5km 구간은 산양 등이 살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개미뉴스는 지난 7월 21일 도보 순례 6일차에 결합했다. 홍천군 두촌면 사무소에서 화촌공설운동장까지 가는 순례코스였다.

오전 7시 홍천군 두촌면 사무소에서 모여, 비오는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12명이 뜨거운 마음으로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만 더운 것보다 모두들 비가 오는 것이 낫다고 했다. 철정리에서 점심을 먹고(원래는 각자가 식사비를 내는 것인데, 참석하신 분이 식사비를 내심) 5명이 결합해, 총 17명이 도보순례를 했다.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도보순례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중간에 식사도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면서 행진을 강행했다.

가는 길에 홍천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길가에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었다.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가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이다. 만난 주민들은 손을 흔들어 주거나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간식을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어떤 어르신은 “비가 오는데도 행진을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도보순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들만 참석한 게 아니었다. 인천, 경기, 서울 등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고 있었다.

연령대도 다양했다. 젊은이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 물론, 여성도 남성도 함께 했다.

도보순례에 참여하는 정당도 다양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등이 함께했다.

이날 순례팀은 총 16Km를 걸었다. 기자는 오랜만에 먼 길을 걷는 것이라서 다리에 알이 베이고, 나중에 보니 발에 물집이 잡혔다. 등산을 자주하거나 먼 길을 자주 걷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자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것이다.

한편, 노동당은 2016년 12월 2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는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설치하려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하여 “자연을 파괴하려던 자본의 탐욕에 맞선 지난한 투쟁의 승리”라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은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며 논평을 냈었다.

당시 노동당은 “문화재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동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에 동물과 경관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이번 부결이 최순실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국정문란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이들의 검은 마수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악산 지킴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산 정상에 5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5성급 호텔을 짓고, 주변에는 승마장까지 들어설 것이라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지단체들이 앞 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백두대간을 비롯해 전국의 산이 파괴될 것이란 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나아가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윤을 극대화 하려 한다.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개발과 수익성 제고를 내세우며 환경파괴에 앞장선다. 자본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과주의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나간다.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그런 목적과 의도 속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은, 서식하는 산양 등을 포함해 설악산만을 지키는 운동이 아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과 정치권력의 욕망의 산물인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에 나서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도 고립된 지역에서 온갖 방해와 거짓이데올로기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당시의 결과(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부결)에 대해 평가했다.

▲ 지난 2017년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독자 양경모

그리고, 지난 2017년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의 부당한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도보순례 9일차를 맞이한 오늘(7/24)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팀은, 강원도청 앞에서 ‘최문순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추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운동단체들은 “2015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4년 동안 여러 논란과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불법적인 행정이 적발됐으며, 부실한 자료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중심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맞장구친 최문순 도지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 사업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과 최문순 도지사의 합작품으로 빚어진 ‘최문순의 사업’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수많은 논란과 갈등 뒤에 숨어 강원도민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진정 설악산 케이블카의 적폐는 최문순 도지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보순례는 매일 오전 7시에 모여 시작된다.

남은 도보순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남은 도보순례 일정> - 7월 25일(목) 강원도청 앞, 오후 1시 출발~ 강촌 유원지 - 7월 26일(금) 강촌 유원지 ~ 가평 사이클테마공원 - 7월 27일(토) 가평 사이클테마공원 ~ 왕바위 캠핑장 - 7월 28일(일) 왕바위 캠핑장 ~ 남양주 먹골구장 - 7월 29일(월) 남양주 먹골구장 ~ 세종대왕기념관 교차로 - 7월 30일(화) 세종대왕기념관 교차로 ~ 청와대 앞

 

도보 순례팀이 제시한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여 안내] ▲ 순례에 참여할 시 필요한 물품은 모두 본인이 챙겨 오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순례팀에서 지원은 일체 고려 하지 않은 상태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량으로 방문하시는 분은 처음 출발지로 다시 모셔 다 드릴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권장합니다. ▲ 무더위와 우천 시 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단체 텐트는 준비되어있으나, 1인용 텐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짐은 지원팀 차량을 통해 이동 가능합니다. 식사는 일부 지원되나, 식당 이용 시에 각자 부담할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 바랍니다. ▲ 도보 순례는 매일 오전 7시, 오후 4시에 각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하루 전 반드시 아래 번호로 참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문자 신청 예: 16일 오후 000외 3명(여성 2, 남성1). 확인과 동시에 안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 참여 신청 하기 http://bit.ly/ 설악도보순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경과> - 1982년(37년 전) ; 문화재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킴 - 2015년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킴) - 2016년 12월 29일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가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설치하려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부결시킴 - 2017년 6월 15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 - 2017년 6월 15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18년 3월 26일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7월 16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 개최. * 200km 도보 순례(설악에서 청와대까지) 시작 - 2019년 7월 22일 ;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양수발전소 및 송전탑 반대 연대문화제(도보 순례 7일차) - 홍천 꽃뫼공원 - 2019년 8월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 결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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